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8월 29일 16시25분
"전북에도 광역전철-광역버스 도입하라"
30일 이성윤 의원 주최 대광법 개정 공청회"대도시만 지원은 균형발전 역행이자 위헌"
국회 법사위 이성윤(더불어민주당·전주을) 의원은 30일 오후 3시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북자치도 대도시권 편입과 광역교통망 확충,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용석 전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가 주제를 발제하고 모창환 국제교통연구소장, 김상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태성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지역위 청년위원장, 엄성복 전북지속발전가능협의회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좌장은 최형열(전주5)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맡았다.
참가자들은 대광법이 지닌 문제점, 특히 그 개정과 함께 전북이 대도시권에 포함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칠 기대 효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성윤 의원은 “이번 공청회가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과 위헌적인 대광법으로 인해 상처받은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북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대광법은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해 주목받았다.
이 의원은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서 제외되는 왕따와 차별을 받게 만드는 대광법은 헌법 제11조와 제122조에 규정된 국민의 평등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작 교통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한 전북은 대광법으로 인해 되레 교통오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그 개정 필요성에 목소릴 높였다.
논란의 대광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만 광역전철과 광역버스,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때문에 대도시가 없는 전북이나 강원 등은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광법을 근거로 20년 가까이 추진해온 ‘제1~4차(2007~25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담긴 무려 177조5,000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는 전액 5대 대도시권 몫으로 책정됐다.
곧 수립될 ‘제5차(2026~3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또한 그림의 떡이 될 처지에 몰렸다.
지역 정관가는 이를 문제삼아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 개정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최근 국민의힘 조배숙(비례·법제사법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문화체육관광위), 이춘석(익산갑·국토교통위) 등 전북출신 의원들은 잇따라 문제의 대광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채 여야와 정부부처 설득에 공들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인 전북과 강원의 도청 소재지, 즉 전주시와 춘천시도 대도시로 인정해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전주시만 그 수혜자로 지목했다 실패한 지난 개정안과 달리 춘천시를 포함한 연대전선을 구축했다는 게 특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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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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