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8월 28일 17시17분
“억울한 피해자 민사 재심 특례 필요”
긴급조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장영달 전의원 7년 투옥 명예회복 기대감
긴급조치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114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박지원 등 긴급조치 특별법 발의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긴급조치 특별법 통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용인혜 기본소득당 대표와 진보당 등 야당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라며 “오는 30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2년동안 위헌·무효인 피해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 재심의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 국가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해야 한다. 국회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심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청구권 보장과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재심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전북 정치권에선 4선 중진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장영달 전 의원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그는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1호, 4호, 9호 위반혐의로 7년간 옥살이를 했으며 86년 5.3인천항쟁으로 1년간 투옥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장 전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로 전과자의 짐을 지고 무려 50년 동안 지연된 정의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 제정은 시급하다.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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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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