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8월 28일 17시08분
고소 고발 사건으로까지 번진 전주 완주 통합 논의
-통합찬성측, 최근 완주군수·군의원 등 중립의무 위반 고소-통합반대측도 김관영 지사, 우범기 시장도 피소 마땅 주장
-찬반 단체 여론 분열, 갈등 고조 속 전북도 전주 완주 상생협력 사업 순항 홍보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가 11년만에 재추진되고 있지만 고소 고발전으로 번지는 등 첨예한 갈등 구조가 격화하는 양상이다.
완주군 애향운동본부는 28일 전주·완주 통합 찬성 단체인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를 향해 “통합 반대 세력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완철 완주애향본부 본부장과 회원들은 28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완주애향운동본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23일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가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 11명 전원, 전북도의원 1명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과 복무규정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소했다.
애향운동본부는 이날 “이번 고소의 건이 범죄의 혐의가 상당하다면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도 당연히 피소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통합 반대 대책위 등 제 세력은 통합 추진 세력을 향해 고소 고발 등 비난하는 일체의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고소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었다”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8, 9조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면서 정당, 공직선거 후보에 대해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행정통합에 대한 관련법은 주민투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대표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면서 “고소인의 단체가 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애향운동본부는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라는 단체가 완주군민들이 선출한 군수와 군의원, 도의원을 악마화하는 묻지마 고소에 이르렀다.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폭거”라며 “김관영 지사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고 김 지사를 향한 압박 강도 역시 거세지는 가운데 전북도는 이날 완주 전주 상생협력사업이 정상 추진, 순항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협력사업은 2022년 11월 1차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 3월 11차 협약에 이르기까지 총 26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상호유통, 시티투어버스 공동 운영,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장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은 통합을 전제로 추진한 것이 아닌 양 시군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정상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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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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