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8월 28일 16시38분
전북 도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 새국면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 공약이행 강공 드라이브 호평신정훈 행안위원장, 한병도 의원, 김민석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만나 설명
의원정수 전북 차별 문제 전국 이슈화 예고, 특자도법 개정안 특례 반영 당위성 확보
인구 등 도세가 비슷한 규모인 강원과 전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북도의원 정수 문제가 국회로 옮겨져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새국면을 맞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 군산4)는 28일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문승우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 장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난이 도의회 대변인, 김성수 예결위원장이 국회를 찾아 관련자료를 배포하고 전북 지역의 광역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 등은 국회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정동영·한병도·이성윤 의원,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및 한준호 최고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도의회 관련 입법 과제 및 지역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문승우 의장은 특히 “인구 등 도세가 전북과 비슷한 강원과 전남 지역의 광역의원 수는 각각 49명, 61명인데 반해 전북은 40명에 불과하다”며 “지역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전북의 정수 확대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북 군산(4명), 익산(4명)은 강원의 춘천(7명), 강릉(5명), 전남 목포(5명), 여수(6명), 순천(8명) 과 인구 규모가 비슷하지만 도의원 수가 적고 인구 5만명 미만인 강원의 횡성, 영월, 평창, 철원, 전남 담양 보성 장흥 장성 완도 신안은 도의원 2명 지역인데 반해 전북의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은 1명에 불과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자치분권의 확립을 수년간 외치고 있지만, 갈수록 비대해지는 행정부에 비해 ’지역의 국회’인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의회가 앞장서 관련 입법을 요청하고 나선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다른 광역의회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전북 도의원 정수 확대는 최우선으로 전북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북도의회의 의원정수 확대 공감 분위기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이들은 “전북의 의원정수 부족 문제는 타 지역과 형평성 면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정책 간담회를 주관한 문승우 의장은 “의회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이기에 지역 현실에 맞게 의회의 권한을 확대 조정하는 것은 곧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번에 요청드린 사항들에 대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의원정수 확대를 담은 전북특별법 내 특례 반영과 감사위원회 및 감사관의 도의회 소속 이관, 지방의회 교육ㆍ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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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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