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8월 28일 16시26분
[사설]내년 예산, 국회 심의과정서 지켜내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윤곽을 드러난 가운데 전북도가 요구한 예산의 10%가량이 삭감돼 국회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무더기 삭감됐던 새만금 개발사업비가 예년 수준으로 복원됐다. 사업추진이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 증액 규모와 국회 제출을 앞둔 정부안으로 보면 비교적 선전한 셈이다. 문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지키고, 정부 부처 차원에서 전액 삭감된 현안 사업 예산을 복원하느냐다. 도내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전북도가 최근 파악한 2025년도 국가 예산 정부안을 보면 도내 사업비는 9조60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 부처 반영액과 비교하면 14%, 1조1,400억 원이 늘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한 최종 확정액보다는 0.6%, 500억 원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신공항과 신항만, 인입 철도와 지역 간 연결도로 등 주요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대량 삭감됐던 새만금 사업비가 다시 복원되면서 나타난 기저효과로 풀이됐다.
새만금 주요 인프라 구축사업비는 6,660여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예년보다 1,000억 원가량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잼버리 파행에 휘말려 가위질당한 올해분 예산과 비교하면 무려 5,181억, 3.5배나 늘어난 규모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비 1,000억 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배전선로 지원사업 434억 원,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상용화를 주도할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사업 269억 원처럼 미래 먹거리로 꼽혀온 연구개발 분야 신규 사업안도 다수 반영됐다.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쉬운 대목이 많다. 총액 부분에서 지난해 보다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난도질당한 예산과 비교해 기저효과다.
전북도가 건의한 예산의 10%, 사업안 가짓수로는 1,587건 가운데 무려 29%, 458건이 삭감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힘을 다해 애초 요구안과 근접한 예산 확보가 다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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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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