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8월 28일 16시08분
이성윤 의원 대광법 개정 적극 행보 눈길
전북차별 교통지원법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공청회 개최법사위 전체회의서 개정 필요성 공감 이끌어내
이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대광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현행 대광법을 근거로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에 대규모 국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 대광법이 전북만을 불합리하게 배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난 26일 전북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 당원들이 국회에 대광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석상에서 “전북이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없어서 1997년 대광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북 지역에서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전북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량은 광주와 비교해볼 때 차이가 없지만, 광주와 달리 전북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대광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며“올해 예산안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전북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전북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다.
전주대학교 권용석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전북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어 모창환 소장(국제교통정책연구소), 김상록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 정태성 청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회), 엄성복 상임대표(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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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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