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8월 27일 16시21분
전주지검 군산지청, 범죄수익금 환수 집중
2억4,000만원 보전하고 자금세탁사범 기소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범죄수익 환수 수사에 집중, 자금세탁사범을 기소하고 범죄수익금 2억4,000만원을 기소전 추징‧몰수 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올해 6월부터 이달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먼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준 대가로 불법 자금을 취득하고 이를 피해보상금으로 위장해 차명계좌로 자금을 세탁한 피의자 3명을 인지했다. 이 중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어촌계장이 횡령한 마을주민조합 자금을 피해 조합에 환원하기 위해 재산을 보전하는 등 3건 사건에서 2억4,000만원 상당 재산을 보전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조치했다.
이밖에 대기업 팀장이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사건에서 피의자 아파트를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시청 공무원이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시가 250만원 상당의 나무 2그루를 제공받은 사건과 관련해 나무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범죄로 인해 얻는 이익이 범죄의 주요 유인동기가 되고 다른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금세탁행위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자의 처벌은 물론, 그로 인해 얻은 부정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의 유인동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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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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