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8월 27일 15시52분
전북 현안 해결 골든타임, 정치권 9월 정기 국회 앞두고 총력전
전북도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28일 개최, 내년도 국가예산안 국회로 이관상임위단계에서 대응하자 의원 지역별 대응 전략 마련
전북도의회 입법부 28일 상경 의원정수 확대 위한 특자도법 특례 반영 위한 국회 활동 나서
9월 정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28일 전략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대도시광역교통법 개정과 도의원 정수 확대, 국가예산 증액 등을 핵심 현안으로 꼽은 전북특자도와 전북 국회의원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회기 동안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대광법의 경우 전북 출신 한준호 최고위원의 지원 속에 정부 및 상임위 내부에서 긍정 기류가 형성된 상태다. 지난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6월 4일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현재 대도시권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러한 상황은 교통ㆍ물류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한 전주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광주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돼 있다”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조만간 국회로 넘겨질 내년도 국가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증액, 신규 사업 포함도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전북도와 의원들은 지역구, 상임위별 현안을 분류하고 전담팀을 꾸리는 적극 대응을 일찍부터 다짐한 상태다. 전체적으로 새만금 관련 예상은 정상화, 각 시군 국가예산 사업비가 10% 안팎이 기재부 단계에서 삭감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정기국회의 또 하나의 핵으로 부상한 도의원 정수 학대 이슈도 주된 관심거리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행안위 소속의 한병도 의원과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만나 전북 도의원 분포도를 설명하고 강원, 전남권과 비교자료 등도 제출할 계획이다.
문 의장의 공약이기도 한 의원정수 확대를 관철하기 위해 전북도의회는 관련내용을 전북 특자도법 특례로 담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의 이같은 대응은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위 및 정개특위가 꾸려지기 전 행해지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한 의원실 보좌진은 “9월 정기국회는 국회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며 “22대 정기국회 개원후 최초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동안 열리는 국정감사, 예산정국에서 성과를 도출하려는 국회의원 및 집행부의 의지가 높다. 국회의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지방의원들의 열의까지 더해져 더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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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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