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8월 27일 15시26분
윤준병 의원 “수입안정보험 이전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우선”
농식품부 2025년 예산안 편성 발표 관련 맹 비난
윤 의원은 27일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18조 7,496억원 규모 2025년도 예산안 편성안에 대해 “정부가 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수입안정보험의 내년도 예산을 2,0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기존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품목별 가입률을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이 제도는 윤석열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추진됐던 수입안정보험의 일부 확대를 졸속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73개 품목에 달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조차도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따라서 기존의 9개 품목을 1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수입안정보험은 시범사업의 확대일 뿐, 본사업의 추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작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또한 15개 품목 외의 나머지 품목은 수입안정보험의 사각지대로 두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의 품목별 가입률을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2023년 기준 수입안정보험 가입률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안정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그 어떤 방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본사업 추진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우는 것은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윤준병 의원은 “쌀값 안정을 위해 ‘선제적 생산조정·사후적 시장격리’를 담은 양곡관리법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공수표로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을 한 데 이어, 다시 심도 있는 숙의도 없이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추진만을 외치고 있는 또 다른 기망사례”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소득 보장의 기본 안전망은 국가가 먼저 갖추고, 이어서 정부가 수입안정보험 등의 선택적 안전망 확대를 추진하는 등 농가소득 보장제도 전체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농가소득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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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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