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8월 27일 15시24분
[사설]전북 홀대 대광법, 빨리 개정해야
서울과 부산 같은 5대 대도시권만 천문학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현행 대광법, 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악법이라는 게 개정 당위성을 주장하는 뼈대다.
대광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이다. 자연스레 대도시가 없는 전북이나 강원 등은 사업비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대광법을 근거로 지난 2007년부터 내년까지 20년 가까이 추진해온 ‘제1~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담긴 177조5,000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는 전액 5대 대도시권 몫으로 책정됐다. 이 중에서도 84%에 이르는 사업비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됐다.
반면, 전북지역에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이를 문제 삼아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주시처럼 인구는 100만에 못 미치지만, 교통량이 많은 도청 소재지면 대도시에 준해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었지만 거센 반대에 발목 잡혀 결국 무산됐다.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서 제외되는 왕따와 차별을 받게 만드는 대광법은 헌법 제11조 국민의 평등권, 제122조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 전주을 이성윤의원은 이 법을 위헌법률 신청한 상태다. 인구가 밀접한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의 교통시설 개선이나 확충이 시급한 것은 맞다.
그렇다면 인구나 교통량을 비교해 균형에 맞게 투자하는 게 옳다. 위헌요소가 높은 법을 만들어 유독 전북만 차별하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많이 투자해도 모자랄 판에 대광법으로 인해 전북은 되레 교통오지로 전락한 게 현실이다. 법 개정을 거듭 촉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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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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