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8월 25일 14시54분
빨라진 지방선거 시계, 벌써부터 선출직평가 걱정
현역 단체장 2명 , 광역의원 최소 5명 하위 20% 포함 예고치열했던 22대 총선 결과 맞물려 정체성 등 정성평가 주목
무소속 인사들의 복당 추진과 10월 재보궐선거 등으로 제 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계가 빨라졌다는 분석 속에 전북 정치권이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 향배를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현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 교체 폭을 확정할 최대 변수인데다 지역내 교체 여론 반영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2차례 원칙이 아닌 한차례만 선출직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로 해 현역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당규 개정을 통해 선출직 평가를 중간, 종합 평가로 나눠 2차례 실시가 원칙이라고 당규 69조에 담았지만 중간평가를 생략, 내년에 한차례만 실시키로 한 것이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5명 이하, 최소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하고 그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중간 평가의 경우 전반기 종료후 100일 이내 평가를 완료, 원칙대로라면 내달 10일이 평가 마지노선이다. 그러나 1차례만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평가 당사자는 물론 해당 지역 출마를 노리는 입지자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정치권은 하위 20% 포함 규모를 우선 주목하고 있다. 전북도당 선출직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총 14명 가운데 3선 연임제한인 임실군수, 정헌율 익산시장 등을 제외 총 1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점을 감안하면 단체장 2명이 하위 20%에 포함, 경선 및 공천 과정에서 페널티를 받게 된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도덕성 및 윤리역량, 리더십역량,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직무활동, 자치분권활동 등을 평가한다.
지방의원은 그 규모가 더 확대되는데 전북도의원의 경우 대략 5명 안팎, 지방의원도 의원 정수 대비 20%에 대한 페널티가 예상된다. 지방의원은 도덕성,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의정활동, 지역활동 등을 평가받는다.
또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현역 평가를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표면적으론 하위 20%는 감산 적용을 받게 되는데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거를 되돌아보면 다수 인사들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탈당을 결행하는 등 선출직 평가 결과는 그동안 직설적으로 현역 배제의 도구로 활용돼 왔다.
민주당 입장에선 개혁공천 로드맵 적용의 1단계로 선출직 평가가 진행돼 왔다.
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벌써부터 현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가 갈리고 하위 20% 안착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에 대한 이름이 거론되는 등 선출직평가 결과와 향배는 지방선거 가도에서 가장 먼저 촉발되는 관심의 대상”이라며 “22대 총선 결과, 지역내 여론 결과에 따라 선출직들의 운명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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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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