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8월 25일 13시27분
[사설] 전세 사기, 예방이 시급하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소위원회 통과전북 거주자 204명, 피해액 137억 원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위는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경우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피해자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전북 거주자는 모두 204명, 그 피해액은 137억 원대로 추산됐다. 이들은 상당수 보증금을 다 떼인 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거주지별론 전주(86명)가 가장 많고 군산(55명), 완주(43명), 익산(15명) 등이다. 6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완주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의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5년동안 완주 아파트의 임대권한이 없는데도 대학생들과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세를 주는 수법으로 585명에게 58억7,0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담보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된 상태에서 마치 정상적인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학생,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군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해당 사건은 피해 규모면에서 전북 지역 최대 전세사기 사건이다.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 가운데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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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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