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유기종 - 2024년 08월 24일 21시45분
장수소방서, 비응급 신고 자제 캠페인
이번 캠페인은 비응급 또는 상습 119구급 이용자에 대한 저감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급대상자가 비응급 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의거 병원 진료를 결정하고 구급차를 이용한 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해‘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동일 소방서장은 “현행 법률 상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출동 전 응급 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이송요청 자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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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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