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8월 21일 16시56분
건설현장서 70대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중처법 시행 2년 7개월만 전북 첫 판결노동계, 집행유예 판결에 ‘솜방망이 처벌’ 주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7개월 만에 전북지역 첫 판결이 이뤄졌다.
21일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건설 법인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과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강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3월 23일 오전 9시 45분께 전주 완산구 한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B(71)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는 시멘트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활석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에 올라섰다가 16.4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다.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25분께 끝내 숨졌다.
검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1.7미터 길이 이동식 발판을 직접 설치하도록 했고, 작업 발판 끝이나 발코니 벽면에 난간‧울타리 등 추락 방호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몸에 묶어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를 지급했으면서도 정작 안전대를 걸 설비는 갖추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재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전북지역 첫 중처법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집행이 유예됨에 따라 노동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산업재해 예방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민노총 관계자는 “중처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1,200여건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기소된 것은 100여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며 “전주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군산 세아베스틸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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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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