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8월 21일 15시57분
(기고)인구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다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나라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인구문제는 국가존립의 문제라서 그렇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380조원이라는 연간 국가예산의 1/2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이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가임여성 두 사람이 평생 동안 아기 한사람을 낳는 셈이다.
여기에 고령화는 심화돼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배 이상 많으면서 인구감소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인구절벽 노동절벽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 폭등과 낙후된 노동시장,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불합리한 사회구조 문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대 청년이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고 해도 중소기업 연봉 기준으로 월급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구입하기 힘들 정도로 아파트 값이 비싸다. 주거라도 안정이 돼야 혼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황은 녹록치 않다.
물론 저출산의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초저출산문제를 민‧관‧정‧학‧연‧기업이 함께 풀어야 한다’고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다.
인구정책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철저한 피드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서둘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참 다행스런 일이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예산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조정하지 못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도 크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8년 동안 저출산 예산이 사용된 곳을 확인해봤더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에 1조 8,293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에 1조 3,098억 원, 첨단무기도입에 987억 원, 템플스테이 사업 등에 700억 원 등 저출산과 조금 연관성을 가진 사업들에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도기도 했다.
이번 정부부처 신설이 단순히 부처 신설로 끝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이와 같은 문제를 바로 잡고 나가야 한다. 인구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라서 그렇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김진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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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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