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8월 20일 17시15분
국토부 공무원 자녀 부정채용 이상직 징역 4개월
부정채용 요구한 공무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항공사 운영 편의를 기대하고 국토부 공무원 자녀를 부정채용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은 2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와 국토교통부 전 공무원 A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채용 기준 미달로 불합격한 A씨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녀 부정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 자녀는 서류심사에서 2차례나 불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정직원으로 채용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부정채용은 슬롯(공항 이착륙 배정 시간) 혜택을 얻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에 관여한 임직원들은 국토부 공무원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은 A씨 자녀가 채용기준에 명백하게 미달함에도 부정 채용을 지시했고, A씨는 자녀의 이스타항공 채용이라는 이익을 뇌물로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취업준비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 이상직이 이 사건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임직원이 알아서 상납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공무원 연금 수급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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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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