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8월 19일 15시31분
[아침발걸음]시청역 역주행 사고 결과
이미 보도된 뉴스에서는 가해 차주가 부부싸움으로 인해 홧김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했으나 경찰은 부부싸움 정황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가해 운전자는 서울에서 버스 기사로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20년 미만의 트레일러 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가해자의 운전미숙으로 피해자는 총 16인으로 밝혀졌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9인으로 병원 용역업체 직원 3인, 은행 직원 4인, 시청 직원 2인이었다. 중경상을 입은 피해자는 피해차량 운전자를 포함하여 총 7인으로 발표됐다. 이번 사건을 배정받은 서울북부지법은 가해 차주에게 금고 1년에 집행 유에 2년을 선고했다.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타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참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도로교통에 관한 시스템 강화 및 보완이 필요하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절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사망자의 시신운구는 사망자 이송 불가라는 내부 규정의 소방청에 의해 사설 업체가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에서 비용 80만 원이 유가족들에게 청구됐다. 길을 건너다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도 비통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시신운구비용까지 유가족에게 청구하는 것은 어이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서울시는 피해자를 위해 사망자들에게는 최소 1억 이상의 피해보상과 부상자에게는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후유증에 의한 신체적 피해보상 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시청역 도로의 사건 발생 장소는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은 있으나 육안으로도 확인 불가하고 야간 운행 시는 표지판이 시야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운전자가 차선변경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주행도로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역주행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가드레일이 차량 충돌 방지 목적이 아닌 보행자용 가드레일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가드레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총 1만 1,614개로 보행자용은 1만 509개이고 차량용은 2,105개이다. 차량용 가드레일은 16.7%로 매우 적게 설치되어 있다. 이로써 서울시는 차량용 가드레일 설치를 확대하고 멀리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도로 표지판에 화살표 표시와 도로 바닥에 역주행을 방지하는 일방통행의 표시가 필요하며 직선 방지를 표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시해야 할 점은 가해 운전자가 운전 능력 시험의 일부 항목에서 '미흡'이나 '불량'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면허증 반납 시 10만 원의 보상은 자발성을 향상하기에는 매우 미미한 혜택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발급이나 갱신 시 3년 주기로 차량에 페달 오 조작방지 장치를 부착했는지 확인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애물 발견 시 인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조작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외 대형 차량은 정기적으로 운전 적격 여부를 강화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한 죽음과 신체적 피해 등을 보는 피해자들이 많다. 다행히 가해 차주는 손해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적으로 가해 차량이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입 담보를 대인, 대물, 자상, 무보험, 자차까지 필수적으로 가입해 두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번 계기로 국민이 외출 시 행복하고 안전하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상황이 되길 바란다.
/김순례(누리상담심리연구소 소장·상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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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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