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8월 19일 08시26분
[사설] 방문판매 기승, 피해 확산 막아야
부안 노인들 상대 방문판매 늘어떳다방 영업은 바람직하지 않아
허위·과대광고로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한 떴다방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화장품법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떴다방 업체 대표 A씨와 홍보강사 B씨를 구속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 등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6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수법으로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4.5배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노인들에게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판매 제품을 복용해야 보다 효과가 있다는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했다.
전북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근 부안군 시내버스터미널 내 상가 2층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 형식의 떳다방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업체는 지난 11일부터 영업을 시작해 화장지, 세제, 김, 고추장 등 각종 사은품으로 노인들을 모집한 뒤, 건강보조식품인 흑마늘 액과 홍삼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타 자치단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방문판매업 신고증만으로 부안군에 영업 신고조차 생략한 채 불법 영업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은 값싼 사은품을 공짜로 나눠주며 지역 노인들을 모은 뒤, 값비싼 물품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행사나 건강강좌를 빙자해 바람잡이로 보이는 노인들까지 일부 동원하고, 물정이 어두운 노인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판매하는 물품도 가격 대비 품질이 떨어지는 건강식품인데다 일정기간 이상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지만 방문판매신고가 가능하며, 해당지역을 벗어난 다른 시군구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방문판매업은 소비자 피해 우려는 있으나 구체적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예방 활동과 주민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료 관광이나 공짜 사은품 제공 등은 허위·과대 광고이거나 악덕 상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설문조사나 당첨을 빙자해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면 거절해야 한다.
특정 질환에 대한 특효나 효과가 없을 시 환불 보장과 같은 판매원의 설명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분별력이 떨어지고 외로운 노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악덕상술업자들은 사은품과 함께 노래, 춤 등 여흥을 제공해 노인들이 미안해서 어쩔 수 없이 제품을 사게 만들고 있다. 이에 악덕상술업자의 처벌을 강화해 노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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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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