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8월 18일 15시23분
민주당 도의원들 "새만금 SOC 즉각 재개하라"
신공항과 철도 등 재검증 통과는 당연한 결과새만금 발목잡기식 잼버리 정치보복 사과해야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과 이명연, 김희수 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은 지난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새만금 SOC 개발사업의 적정성이 거듭 입증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과는 새만금 SOC 사업에 문제가 없음이 증명된 것이자, 애초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공사 관계자들과 전북 건설업계는 공기(工期) 증가와 사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겪은데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전북자치도민이 새만금에 가지고 있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새만금 사업추진에 대한 동력과 의지마저 약화시켰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지난 8개월 동안 공정이 전면 중단된 점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그 당위성이 재확인된 만큼 당장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만금 SOC 예산을 빌미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현재 재수립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전북자치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정부는 세계 잼버리 파행 직후인 지난해 8월말 새만금 SOC 사업비 무더기 삭감과 관련사업 일시중단, 그 적정성 재검토 용역 추진 등 잇단 규제조치로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제의 SOC 예산은 단 1,479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잼버리 파행 전 관계부처 편성액(6,626억원)을 무려 78%(5,147억원) 삭감한 결과다.
정관가는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채 삭발 단식투쟁과 범도민 궐기대회 등을 통해 강력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가 되살아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최종 예산은 총 4,479억원, 즉 당초 정부안 대비 68%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거쳐 그 사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조건이 내걸렸다.
덩달아 올 7월과 내년 1월 각각 착공이 예정됐던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 주요 SOC 사업이 급제동 걸리기도 했다.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은 국책사업안이란 점은 무시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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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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