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8월 18일 15시12분
전주지검,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文 전 대통령 계좌조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수사 스토킹 수준” 정치보복 주장전주지검 “적법한 절차 밟아...근거없는 폄훼 유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 반발이 나오고 있다.
1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영장을 발부받아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해당 의혹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으며 항공업 경험이 없는 서모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사건이다. 검찰은 서씨 채용 4개월 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특혜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계좌조사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즉각 반발이 튀어나왔다. 고민정·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 사위 관련 수사는 검찰이 무려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주변을 탈탈 턴 수사”라며 “전 사위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인까지 괴롭히면서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억지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 인사가 한 참고인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잡아넣어야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4년 동안 탈탈 털고도 그림에 맞는 퍼즐이 나오지 않자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는 방식으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에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같은날 전주지검은 “수사상 필요성과 공소시효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며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 이상직 전 의원을 협박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무근이며 특히 이상직과 관련해서는 “변호인 참여권, 진술거부권을 충분히 보장했고, 이상직은 피의자 권리를 적극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검찰 수사를 폄훼하는 주장을 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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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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