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8월 18일 14시17분
[사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차질없어야
국토부, 새만금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판정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으로 공항건설 8개월 가량 터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2029년 완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으로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차 검토한 결과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중단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 초 착공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 검토 용역을 통해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올렸다. 전북도는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 중심 컨소시엄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결과 적법성,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 5개 지표를 모두 충족해 새만금 SOC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 2∼3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업 적법성과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 5개 지표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새만금 SOC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확보된 셈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으면 새만금 민간 자본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국제 접근성 향상,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도약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토부에서 올린 2024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예산 580억원 중 11%에 해당하는 65억5000만 정부안에 계상해 지역민들의 거도적인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예산이 327억원으로 늘었지만 이는 당초의 부처안보다도 250억원 가량 적은 규모였던 만큼 전북 도민들의 반발 등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당시 정부여당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전북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고, 그 직후에 국제공항 등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이 평균 78% 대거 삭감됐다는 점에서 '보복성 칼질'이란 지역 내 분노도 비등점을 향했다.
정부는 새만금 SOC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 동안 사업을 올스톱해 각 사업별 공기지연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 기본계획 재수립을 발표하고 이후 국토부가 국제공항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면서 국제공항 건설도 8개월 가량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새만금 SOC 건설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차질없는 지원과 정치권의 관심, 그리고 도민들의 애정어린 시선이 필요할 때이다.
새만금 주요사업의 적정성 재검토에서 '사업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난해 재검토 방침이 '생트집'에 불과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느닷없는 적정성 재검토로 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고 공기지연 등 부작용도 많았던 만큼 중앙 부처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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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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