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8월 18일 14시14분
금융회사들 ‘개인채무자보호법’ 모범사례 마련·제공
채권양도·채권추심 등 5가 지 내부기준 10월 17일부터 시행금융당국 금융권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정적으로 정착 지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全 금융업권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채권양도’는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채권추심’은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의 내용이 있다.
‘추심위탁’은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을 말한다.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교육 관련 사항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보호’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각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24.10.17)까지 내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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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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