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8월 15일 15시25분
(기고)초저출산 극복위해 민·관·정·학·연·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OECD 국가 중 최하위우리나라가 초저출산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존중받고, 가족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문화 조성이 시급해 보인다. 이 일을 위해 민‧관‧정‧학‧연‧기업이 함께 노력해야한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초저출산 현상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낮아지는 상태로,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년 이상 동안 지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 2018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진입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023년에는 0.72명으로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상황은 ‘쇼크’를 넘어선 ‘패닉’상태로 접어들었다. 덩달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도 최하위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유례없이 빠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도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젊은 인구와 신생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UN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인구 비율이 7%에 달하면 고령화 사회, 14%에 도달하면 고령사회, 20%에 도달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됐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인구감소와 과부하된 복지 부담, 저성장과 저소득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인구감소는 단순히 인구의 총량이 감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청년층 비율이 감소하고 고령층 비율이 높아지는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 결국 인구절벽 노동절벽으로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게 돼 국가존립문제까지 대두된다. 급기야 지난 6월,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했다.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 국가가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란 목표를 가지고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해 지난 한 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지역사회 기반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민‧관‧기업의 협력과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업과 함께하는 인구포럼’,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와 함께 출산과 양육이 존중받고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조성을 위해 ’파더링(Fathering), 쌍둥이 부모지원, 임산‧출산‧육아 맞춤형 종합정보 및 통합상담 제공,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펼쳤다. 앞으로 “출산과 양육이 존중받고,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정‧학‧연‧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정책의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다. /육명진(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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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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