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8월 15일 15시20분
영호남, "기회발전특구 '상속세 면제' 환영"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이나 창업 촉진 기대전주, 익산, 김제, 정읍지역 산단 7곳 수혜
박완수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경남도지사)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4일 공동 환영문을 내고 앞서 정부에 자신들이 건의한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수용된 것을 환영했다.
이들은 환영문에서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그 공제금 확대는 모든 지방이 직면한 인구감소 위기를 지역 일자리 확대로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여줄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활성화는 수도권 과밀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일자리를 확대해 소멸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려면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안은 반드시 필요한만큼 관계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편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현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 공제 한도액은 최대 600억 원으로 제한됐다. 이마저도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 한해 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개편안은 수도권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본사나 사업장을 전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다면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경우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행 이전이 촉진될 것이란 기대다. 즉, 기회발전특구가 그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셈이다.
현재 도내 기회발전특구는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단 3-1단계와 탄소소재국가산단 △익산 제3일반산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정읍 첨단과학일반산단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단과 백구일반산단 등 모두 7곳이 지정된 상태다. 그 면적은 축구장 약 409배(2.92㎢) 규모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중 시행 목표로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이 곧 추진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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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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