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8월 15일 14시18분
[사설] 도의원 정수 늘려야
의회, 특자도 위상강화 위한 의원정수 확대 추진의원정수 확대 관련 도민 공간 공청회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원 정수 확대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위상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오는 28일 국회를 방문, 행정안전위원회와 지역 연고 의원들을 만나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의원정수 확대 관련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등과 공청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문의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의원정수 확대는 우선 전북특별법 특례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시군 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의원(도의원) 정수 문제가 22대 국회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할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치적 대참사로 비유될 정도의 현행 광역의원 정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기(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의원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전북의 40명(지역구 36명, 비례대표 4명) 광역의원 수는 전북과 인구가 비슷한 전남과 22만명이 적은 강원도와 비교해 턱없이 적은 숫자인데다 상식밖의 수준이다. 공직선거법 22조의 ‘인구 5만명 이하의 시·도는 최소 1명의 광역의원을 둔다’라는 규정으로 2018년 지방선거 때 2개의 선거구에서 1개로 통합된 부안군 광역의원 분구는 22대 국회에서 전북정치권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부안군의 5월말 현재 인구는 4만8659명인데 강원도 영월군은 부안군 보다 인구가 1만명이 적은데도 2명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고 전남 장흥군과 보성군도 마찬가지다. 전남과 강원도에서만 부안군보다 인구가 적지만 2개의 광역의원을 유지하는 지역 10곳에 이른다. 익산과 군산도 인구가 비슷하거나 적은 전남, 강원도 지역의 자치단체보다 광역의원수가 크게 적어 국회정개특위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광역의회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중앙사무의 도 이양에 대응하고, 도농 양극화, 지역대표성 상실 등의 해소를 위해 광역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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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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