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8월 15일 14시06분
[사설] 새만금 SOC 재검토, 다시 이런 일 없어야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 철도 같은 새만금개발 사업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모두 재검토 용역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여름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지 1년 만이다. 이들 사업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했다.
이들 사업을 재검토해 보니 적법성,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 5개 지표를 모두 충족한다는 거다. 결국 SOC 사업은 모두 그 추진 당위성이 재입증됨에 따라 족쇄가 풀렸다.
정부는 지난해 새만금잼버리가 파행을 겪자, 대회가 끝나자마자 새만금 SOC 사업예산을 무더기 삭감해 버렸다. 가히 난도질에 가까운 삭감이었다. 개발사업을 일시 중단하라는 것 같은 규제 조치도 함께했다.
정부는 당시 문제의 SOC 예산은 잼버리 개막 전 국토부와 농림부 등 관계 부처 편성액이 6,626억 원 규모였지만, 잼버리 파행 직후 기재부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최종액은 무려 78% 5,147억 원을 삭감한 1,479억 원에 불과했다.
도내 정치권과 도민들이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삭발 단식투쟁과 범도민 궐기대회를 한 건 당연한 순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4,479억 원이었지만 애초 정부안에 비해 68%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거쳐 그 사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올 7월과 내년 1월 각각 착공이 예정됐던 주요 SOC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은 사업안이란 점은 안중에도 없었다. 설령 정부 부처의 심사를 거쳤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쓰는 사업에 여러 겹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건 탓 할 일이 아니다,
새만금 사업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보인 태도는 삼척동자가 봐도 정치 보복이고, 지역 차별이다. 사업이 다시 정상화를 앞둔 시점에 과거를 되짚어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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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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