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8월 13일 16시51분
"특별자치도 시대, 도의원 수 늘려야"
전북도의회 의장단 여야에 건의"비례대표와 지역구 모두 늘려야"
문승우 의장과 의장단은 13일 “여야에 도의원 정수 확대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와 전북연고 의원 등을 만나 전북특별법 개정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 사례처럼 특별자치도 특례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문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입법 수요가 늘어나는 등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의원 정수를 늘려 변화하는 자치입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의원 정수 확대는 지역 대표성을 확대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자치도의회가 특례로 의원 정수를 늘린 사례가 있어 전북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6월 치러진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이를 공약해 주목받아왔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현재 최소 1명인 지역구 정수도 2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의원 정수는 현재 지역구 36석과 비례대표 4석 등 모두 40석이다.
지역구별론 전주가 가장 많은 12석이고 군산과 익산 각각 4석 등의 순이다. 반면, 행정구역 면적은 전주시(206㎢)보다 2~3배 넓지만 인구가 적은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은 각각 1석뿐이다.
정당별론 더불어민주당이 37석을 점유해 압도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은 각각 1석에 그쳐 교섭권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도의회는 민주당만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 일당체제로 운영되고, 선거철마다 민주당 공천자만 홀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까지 속출하는 등 지방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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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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