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8월 13일 16시01분
새만금 국제공항 재검토도 '적정'
잼버리 파행 문제삼은 재검토 용역 통과도로 철도 등 주요 SOC 모두 족쇄 풀려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사업 모두 재검토 용역을 통과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에 불똥맞아 재검토 조치가 떨어진지 꼭 1년 만이다.
1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최종 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했다.
재검토 결과 적법성,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 5개 지표를 모두 충족했다. 결국 SOC사업은 모두 그 추진 당위성이 재입증됨에 따라 족쇄가 풀렸다.
전북자치도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한 새만금 SOC사업 추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제공항이 2029년도에 개항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착공은 내년 초께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세계 잼버리 파행 직후인 지난해 8월말 새만금 SOC 사업비 무더기 삭감과 개발사업 일시중단 등 규제조치를 내려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문제의 SOC 예산은 잼버리 개막 전 국토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편성액의 경우 총 6,626억원 규모였지만, 잼버리 파행 직후 기재부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최종액은 무려 78%(5,147억원) 삭감된 단 1,479억 원에 불과했다.
지역 정관가는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채 삭발 단식투쟁과 범도민 궐기대회 등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총 4,479억원, 즉 당초 정부안(6,626억원) 대비 68%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거쳐 그 사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조건이 내걸렸다. 덩달아 올 7월과 내년 1월 각각 착공이 예정됐던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 주요 SOC 사업이 급제동 걸리기도 했다.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은 사업안이란 점은 무시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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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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