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8월 11일 17시02분
무색한 특별자치도, 전북 광역의원 정수 차별
95년 개원 5대 도의회 당시 58명, 현재는 40명전북 광역의원 정수 전남 61명 강원 49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
상한선 5만명 이유, 다른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 전북 정치력 부재 지적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북도의원 수는 현재 비례대표의원 4명을 더해 총 40명인데 전북과 인구와 도세 등이 비슷한 전남, 강원은 각각 61명, 49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반복해 온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협상 과정에서 전북은 사실상 찬밥 신세 취급을 받아 왔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이 여론 앞에 소환될 전망이다.
전북도의원은 6대부터 12대까지 20년이 넘도록 36~40명을 유지 중이다. 9대 의회에서 교육의원이 더해져 43명까지 늘었지만 12대 의원 선거 전 기존 39명에서 지역구 의원 수 1명이 늘어 현재 40명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95년 7월 개원한 5대 도의회 당시 의원수가 지역구 52명, 비례 6명 등 총 58명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30% 가까이 의원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문제는 수도권 이외 지역이 겪은 지방소멸과 자연스레 이뤄진 광역의원정수 축소가 사실상 전북에만 행해졌다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전북 정치권의 무능함과 무관심이 도의원 축소에 가속 페달을 밟게 했고 이 과정에서 인구수가 5만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부안군 지역 도의원 수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통폐합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2018년 지방선거, 즉 11대 도의회 의원 선거에 앞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행하고 공직선거법 22조를 적용해 해당 지역구 의석수를 축소시켰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22조 즉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는 내용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 법안 적용은 힘의 논리에 의해 전북에는 엄격하게 적용됐지만 타 지역은 예외였다. 실제 처참한 전북의 현실은 전남과 강원 지역 도의원 정수 비교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시군별 현황에선 더욱 충격적이다.
춘천시 인구는 올해 5월 기준 28만6,000여명에 불과한데도 광역의원수가 7명에 달한다. 춘천과 인구가 비슷한 군산과 익산 지역 도의원수는 4명에 불과하다.
강릉 역시 예외가 아니다. 21만명이 채 안되는 강릉시 도의원 수는 5명, 태백은 인구상한선인 5만명에 한참 미달한3만8,000여명인데도 2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횡성과 영월, 평창, 철원 등도 3만~4만명대 인구 지역임에도 도의원수는 각각 2명이 활동 중이다.
전남의 막강한 정치력 파워는 전북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다.
목포 5명, 여수 6명은 차치하더라도 순천지역 도의원은 인구 27만7,000여명에 8명에 이르고 광양은 군산과 익산에 비해 10만명이 적은데도 도의원 수가 4명에 달한다.
특히 담양과 보성, 장흥, 장성, 완도, 신안군 등은 부안군에 비해 인구가 턱없이 적은데도 광역의원 의석수 2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을 향한 광역의원 정수 확대, 즉 공직선거법 개정 주문이 확산할 조짐이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로서 관련 내용을 특자도법 개정안에 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결과적으로 광역의원 통폐합 문제는 힘의 논리, 정치권의 해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며 “국회 차원의 전략적인 대응과 정부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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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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