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8월 08일 17시21분
평화 전도사 정동영 의원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
8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모색’ 토론회 개최북러 신조약과 미중 전략경쟁 가열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공간 취약
정 의원은 8일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언주 김병주 장경태 위성락 김문수 이성윤 정준호 김영환 박선원 윤준병 이정헌 의원과 함께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총회를 갖고 창립기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대표를 맡은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평화공존 위기의 진원지인 한반도 평화 위기를 맞아 이를 돌파할 구체적 방안으로 4자회담 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북러 신조약 체결과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공간이 취약해졌지만, 민생의 근간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4자회담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무진 총장(북한대학원대학교)이 좌장을 맡아 이희옥 교수(성균관대학교),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이희옥 교수는 “대화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저하게 하거나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대화 회복을 위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대화채널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미·중 양국의 참여를 유인할 인센티브 개발, 남북관계 개선과 협의체제 구축, 국제적 이행 감시체제 등 대안 논의가 작동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간주하는 역사 인식과 철학의 빈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박사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일단 북핵 동결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미 간 1단계 회담을 갖고,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및 군비 통제, 그리고 평화체제 협상을 재개하여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도입해 북한의 약속 이행을 보장받으면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조건부로 완화하며 평화 분위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희교 교수는 “중국이 미국이나 북한이 포함되는 4자 회담 제안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4자회담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2국가 체제, 한반도에 적대적 국가의 대치 해제 문제 등을 전망했다.
이혜정 교수는 “미국 정치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 중국 때리기가 거의 유일한 초당파적 합의 사안인 점까지 고려하면, 4자회담의 재개를 추동할 미국 내부의 정책적, 정치적 동력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진단했다.
박선원 의원은 “4자회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것 자체만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현재 각 국가의 상태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양자대화를 복원하거나 재개해야 하는 시기다. 각 국가 간 양자회담도 4자회담 전망의 틀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8-09 3면
http://sjbnews.com/8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