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8월 08일 15시39분
尹 약속 공염불 될라… 국책사업화 속도
-전북도, 대통령 민생토론 안건 실현 잰걸음-K콘텐츠센터 설립, 배터리 대학원 신설 등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현안사업 지원 약속을 현실화 하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신속히 국책사업화 하지 못한다면 자칫 공염불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다. 지역사회 관심이 큰 현안사업, 특히 십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숙원사업까지 적지않다는 점은 더더욱 그렇다.
전북자치도는 잇달아 김관영 도지사, 또는 부지사와 실국장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 대책회의를 열어 그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정부부처를 줄줄이 찾아가 협조를 구하는 등 국책사업화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특히,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2025년도 국가예산안 정부안 편성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분주해지고 있다. 국가예산안 반영 여부는 그 실행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정읍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어 “전북을 첨단산업, 농생명산업, 문화산업으로 특화된 신 서해안시대를 열어갈 경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그 혁신을 주도할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북연구개발특구(전주·완주·정읍)는 바이오 융복합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전주는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과 탄소 응용기술 개발사업, 완주는 수소 국가산단 조성과 수소상용차 산업벨트 구축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농생명산업 육성 의지도 강조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농업용수 적기 공급사업, 바이오테크와 그린바이오 육성사업, 김제와 장수지역 청년 창업농 지원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다양하다.
문화산업 육성방침 또한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주요 사업안으론 전주, 군산, 남원 일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비롯해 문화콘텐츠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주도할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설립, 유소년 국가대표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등을 꼽았다.
현재 관련 사업안 상당수는 국가예산안 심사대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예산안 편성에 앞서 각종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또는 사전타당성조사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안도 적지않다.
낮은 경제성에 발목잡혀 20여년째 표류중인 전주~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새만금~포항간 동서횡단 고속도로 중 미착공 구간으로, 윤 대통령은 이또한 그 필요성을 강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북자치도는 그 관철에 잰걸음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사안별로 내년도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거나 사전절차가 필요한 것은 조속히 그 진행이 가능하도록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항들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올 하반기 또한 그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다수 포함된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안을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사업안 가짓수론 모두 1,565건에 이른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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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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