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8월 07일 14시20분
[생의 한가운데]“시간이 없습니다.”
지난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업자들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구영배 큐텐 대표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내면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포토뉴스를 보았다.
우리단체엔 7월 22일부터 티메프관련 소비자불만이 하루 10여건씩 접수가 되었다. 이후 7일정도인 7월29일까지는 150여건이 접수되었을 때 이건 큰 사건이 될거라고 예상을 하였다.
정부에서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8월1일부터는 전국 소비자단체 접수창구가 아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에 단일 창구를 개설하여 소비자중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문득 코로나 시기를 격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소비자 피해가 생각이 났다.
사례를 보면 이미 대금을 주고 대량구매 후 선물로 제공한 유명 뷔페상품권이나 운동시설, 사우나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쇼핑몰업체가 우리지역에 있었는데 소비자로부터 대금은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2천여명이 접수되어 우리센터는 시장통이었다. 나중엔 환불이 어려운 소비자들 300명 동의서와 입금영수증을 받아 완산경찰서에 형사고발하기 위해 자문변호사와 함께 방문하여 일차리하는 과정이 거의 1년 세월을 보냈다.
경험에 의하면 소비자는 이미 대금을 완결하고 난후,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문을 닫고 부도처리가 되면 소비자는 환불받을 상대가 사라져 맥이 빠지고 경제적 손실도 크다. 결국 티메프 사태도 현금 결제한 또는 상품권 구매한 소비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나서지만 환불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결제대행 업체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삼성페이 등 핀테크(PG사)를 이용한 소비자들 일부는 보상이 가능할 것 같다. 먼저 핀테크업체가 소비자에게 환불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이용하면되니 정부에서도 오픈마켓과 간담회를 진행중이다. 또한 결제금액이 20만원이상이 되고 3개월이상 할부로 결제시에는 항변권을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막을수 가 있어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요청할수 있다.
칼럼을 쓰면서 두회사의 쇼핑몰에 들어가니 아직도 다양한 제품을 안내하고 있어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은 해당업체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 피해 소비자와 함께 전북지역 기업피해가 걱정이다.
전북도의회에서 8월1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다. 티메프에 입점한 전북기업 피해는 총 104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지원금외에는 전북자체적으로 융자 및 이자보전과 융자금 연장등을 논의하고 컨설팅과 법률단을 지원한다고 하니 이고비를 잘 넘겼으면 한다.
같은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지 않을려면 시스템이나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공정위는 티몬과 위매프,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 결합을 왜 승인했을까? 둘째는 머지 사태에서 플랫폼기업이 10% 상품권깡을 남발하는데 금융위는 몰랐을까? 마지막으로 1조원 이상 펑크가 나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는게 문제의 본질이다.
우리단체는 2개월간 30여명의 모니터들이 전북지역 2만4천여개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전수조사하였다, 공무원도 할수 없는 일이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페업한 업체는 있는지 에스크로결제는 하고 있는지등 조사하였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해결은 에스크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결제를 하여도 해당은행에 돈이 묶여있다가 소비자가 상품,서비스가 이행이 되었다는 사인이 있을 때 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이다.
또한 쇼핑몰 사업자의 정산 주기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는 주 원인으 소비자결제 대금을 통상 2개월씩 가지고 있다가 다른곳에 투자하고 실적이 나지 않아 셀럽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태로 벌어진 것이다.
소비자가 티메프에 결제한 1조원의 현금은 누구것인가 질문하고 싶다. 반복적인 피해를 막아야 하며, 이번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 “시간이 없다”는 피해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일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다.
/김보금(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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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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