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8월 06일 16시41분
`포르쉐 음주사고' 음주측정 안한 경찰관 징계위로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최저수준 기소사고 2시간뒤에야 측정, 경찰 4명 징계회부
1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은 포르쉐 음주사고와 관련해 초동대처 미흡으로 논란이 됐던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된다.
6일 전북경찰청은 파출소 팀장 A씨와 경찰관 3명 등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6월 27일 0시 45분께 전주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낸 50대 B씨에 음주측정 없이 홀로 병원으로 보내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코드(CODE) 1으로 분류, 근무 인력이 모두 출동해야 했다. 그러나 팀장인 A씨는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B씨가 채혈 측정을 요구하자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이처럼 미흡한 초동대처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졌다. 병원에 도착한 B씨는 즉시 퇴원 수속을 진행해 병원을 떠났고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셨다. 이 같은 행위는 이른바 ‘술타기’로 불리며, 사고 이후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여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알 수 없게 한다.
경찰이 사고 발생 2시간 20여분 후 측정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다. 그러나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났고 B씨가 추가로 맥주를 마셨기에 이 수치는 객관적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0.051%로 검찰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고려해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 0.036%로 기소했다. 대한민국 음주운전 기준이 0.03%라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수치가 적용된 셈이다.
당시 B씨 차량은 시속 159㎞ 속도로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스파크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한 친구 또한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B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26일 열릴 예정으로, 피해자 가족 등은 엄벌 탄원서 35장을 제출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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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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