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8월 06일 15시18분
[사설] 농민생존권 보장하라
산지 쌀값 80kg 18만원대 무너져“구곡 20만톤 시장격리” 촉구
농업인들이 반복되는 쌀값 폭락 등 월평균 100만 원도 안되는 농업소득을 문제삼아 전북지역 농민단체가 쌀값 폭락에도 산지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에 농민생존권 사수를 위해 농업 생존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쌀값 폭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022년은 정부의 역공매 수매로 쌀값이 통계 역사상 최대로 폭락한 해였고, 올해는 2022년보다 더 쌀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에 농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에 17만 9516원으로 18만원이 무너졌다면서 정부가 2023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약속한 것이 쌀값 20만원 보장이었는데 그 조차도 2012년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21만원보다 낮은 가격이었다 고 했다. 이미 떨어진 쌀값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 떨어지는 가격을 멈출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은 즉각적인 정부의 쌀 시장격리뿐이라는 것이다. 그 양도 정부 발표안인 5만톤이 아닌, 실제적으로 가격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구곡 20만톤 이상은 돼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 산지쌀값 자료에 따르면 산지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평균 20만원을 조금 넘었다. 그러나 현재(7월 25일 기준) 17만9,516원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15만톤을 시장격리하라는 요구에 수매물량 중 5만톤을 미리 수매하는 ‘땜질’ 대책을 내놓았다며 남은 10만톤은 농협이 책임져 15만톤 시장격리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아니던가. 산지쌀값 폭락은 국가의 근간인 농업과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책임마저 저버리지 않았나 반성하기 바란다.
많은 농민들은 매년 오르는 생산비, 수해와 병충해 같은 농업재해를 카드 빚으로 돌려 막으며 버텨내고 있다. 단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고, 노동자처럼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생활비에 대한 불안 없이 아이들을 키워내고, 노후를 준비하는 일들처럼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대다수 농민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농민들은 어떤 마음일까.
농민단체 등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가격이 떨어진 뒤에야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찔끔찔끔 내놓는 정부가 쌀값 폭락의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농촌과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정부 정책의 바탕에는 최소한 농사지어 먹고 살 수 있는 농민생존권이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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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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