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8월 05일 18시10분
"재난발생 4개월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너무해"
한병도,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간소화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 한병도(더불어민주당·익산을)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간소화 했다. 상황이 긴박하다고 인정될 때는 중간 단계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자는 안이다.
일선 현장의 경우 재난 수습에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반해 그 행정 절차는 너무 느린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대표적인 사례론 최근 장마기간 물폭탄을 맞은지 보름 가량 지난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 군산, 무주 등지에서 터져나온 수재민들 원성이 꼽혔다. 이중 400억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익산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무려 17일이 소요됐다.
이뿐만 아니라 엇비슷한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다시피 해왔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실제로 2019년 9월 태풍 링링의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16일이 걸렸고,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은 14일, 2023년 8월 태풍 카눈 또한 20일이 소요됐다. 심지어 2023년 4월 발생한 농작물 냉해는 무려 4개월이 흐른 8월 중순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곳곳에서 늑장대응 아니냐는 원성을 사왔다. 이런 문제는 주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4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총 17건을 살펴본 결과 사회재난(5건)의 경우 모두 재난발생 2~3일 안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반면, 자연재난(12건)의 경우 짧게는 닷새 안팎, 길게는 4개월 가량 걸렸다.
한 의원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필요한 것은 국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발생일로부터 선포일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원안 통과를 바랐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할 지자체의 경우 그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주어지는 간접지원 항목 18가지와 함께 건강보험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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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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