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8월 05일 15시13분
"농업소득 월 84만원…농민 생존권 보장하라"
-대정부 투쟁결의, 6일 서울서 농민대회-쌀값 폭락 지속 등 생존권 위기에 직면
-식량주권 차원서 농업 생존대책 세워야
농업인들이 반복되는 쌀값 폭락 등 월평균 100만 원도 안되는 농업소득을 문제삼아 대정부 상경 투쟁을 결의한 채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황양택 의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송미옥 회장,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임만수 본부장 등 농업인들은 5일 전북자치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 농사지은 소득이 고작 948만 원뿐인 이 나라에서 어느 누가 살아갈 수 있겠냐”며 “6일 서울역과 용산역 일대에서 열릴 전국농민대회를 필두로 반농업, 반농민 정책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농정 실책으론 반복되는 쌀값 폭락 문제를 꼽았다.
문제의 쌀값은 최근 7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가을 수확기(10~12월)의 경우 80㎏들이 정곡 기준 가마당 20만 원대였던 쌀값은 올들어 4월말 약 19만원, 5월말 18만원, 7월 말에는 17만 원대까지 뚝 떨어졌다.
덩달아 정부가 공언한 ‘20만원 유지’는 물 건너간 셈이다. 지난달 초 정부는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긴급 발표하기도 했지만 쌀값 하락세는 막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농업인들은 물론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의회 등 지역 정관가까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들은 “햅쌀이 나오기 전인 단경기임에도 쌀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 것은 재고량은 평년대비 20만톤 가량 늘었는데 시장격리 예고물량은 그 4분의1 수준인 5만 톤에 불과한데다 밥쌀용 저율관세 유지의무 수입물량(TRQ) 수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농협창고에 쌓인 재고량만도 4월말 기준 전북지역 15만8,000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82만7,000톤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약 40%(23만5,000톤) 증가한 것이자, 평년과 비교해도 30%(18만9,000톤) 많은 수준이다.
농업인들은 “지난 10년간 밥 한공기에 최소한 300원은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다고 간절히 호소해 왔지만 그 가격은 겨우 200원에 그치는 등 이렇게는 도저히 농민들이 살아갈 방도가 없다”며 “농촌과 지방을 살리려면 최소한 농사지어 먹고 살 수 있는 농민생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쌀값 폭락세는 단순히 농민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근본이자 국민의 주식이며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쌀 생산 바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사회나 나라라면 농민을 이렇게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재고미 20만톤 시장격리를 비롯해 농협의 우선 지급금 7만원 보장과 TRQ 물량 수입 중단 등을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소득은 사상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업인 농업으로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고작 1,006만여원, 즉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84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40% 수준이다.
게다가 전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2010년 약 43%, 2020년 31%, 이번 2023년도 조사에선 20%까지 뚝 떨어졌다. 반대로 자영업이나 근로 수입 등으로 벌어들인 농업외소득은 동기간 927만 원대에서 1,700만 원대로 2배 가까이 늘었고 그 비중 또한 29%대에서 34%대로 뛰었다.
농민들이 농업보단 부업으로 먹고사는 이른바 ‘N잡러(여러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로 변해가고 있는 셈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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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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