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8월 01일 14시45분
[사설]특자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올 연말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권한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정작 이에 필요한 재원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제기됐던 ‘반쪽짜리 특별자치도’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
마침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조배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재정지원을 뼈대로 한 ‘제2차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니 다행이다.
두 법안의 핵심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재정 특례 신설이다.
올 12월 특례권이 이양되면 각종 특구나 지구 지정개발사업도 본격화되는 등 씀씀이가 대폭 커지는 데 반해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대책은 없다. 그렇다고 전북자치도가 세금을 부과할 징세권은커녕 부족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별도의 회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재원 없이 특례건만 주어지는 반쪽짜리 특별자치도가 현실화할 처지인 셈이다.
두 의원이 낸 개정안은 그 대안으로 보통교부세를 특별한 조건 아래 오는 2030년까지 지금보다 더 많이 전북자치도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재정 부족액 25% 이내에서 기준재정수요액에 가중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주민등록인구 외에 통근자, 통학생, 출장자, 관광객 등 체류자까지 포함한 생활인구를 기준 삼아 배분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상 전북 인구는 176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생활인구는 그 55배에 가까운 9,640만 명대에 달한다.
특별자치도 승격이 그 이름만 특별해서는 의미 없다. 당장 다른 시도에 비해 대폭적인 지원이나 특례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한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달라는 게 도민 요구다. 다른 어떤 법률안에 앞서 여야 정쟁 없이 통과해야 하는 이유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8-02 8면
http://sjbnews.com/82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