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청소년기자 - 2024년 07월 31일 14시26분
[달그락달그락] 초고령사회에 따라 나타나는 고령운전자 사고, 어떻게 봐야할까?
고령운전자에 대한 제한보다 적절한 제도 마련 필요해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교통사고는 2020년 약 21만 건에서 약 19만 5천 건으로 15000건 이상 줄었지만, 그중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약 3만 1천 건에서 약 3만 4000건으로 3000건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2020년에는 약 14.8%가 고령운전자의 사고였지만 2022년에는 약 17.6%로 교통사고 5, 6번 중 1번은 고령운전자의 사고였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다른 자료에서 2023년 비율을 알아보면, 20.0%, 5번중 1번이 고령운전자의 사고였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사진 출처: 도로교통공단,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
나이와 운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운전은 여러 뇌 부위들을 종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후두엽에서는 시각정보를, 측두엽과 해마는 기억을, 두정엽은 몸에 명령을, 전두엽은 종합적 통제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뇌의 영역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신경세포의 수초조직이 손상되어 정보처리능력이 떨어진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40세가 넘어가면서 정지 시력과 동체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해서, 60대부터는 30대보다 8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보통 70세부터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나이는 운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급발진 등의 문제도 고령운전자의 영향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온다. 2024년만 해도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의 가해자 중 50대 여성 1명을 제외한 모두가 고령운전자이기 때문이다. 최근 보행자 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움을 자아낸 서울 시청역 인근의 교통사고도 운전자 차모씨의 나이가 68세여서 급발진이 아닌 고령운전자의 판단 오류에 의한 사고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해외의 급발진 인정 사례는 2007년 미국에서 도요타 차량의 인정이 유일하며, 심지어 이 사례조차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인지가 증명되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도요타도 사고에 대한 합의와 배상, 차종 전량 리콜 조치를 하였으나, 확실한 결함 증명이 아닌 전문가들의 가능성 제시로 무혐의 증명이 어려워서 한 조치들이였기 때문에 끝까지 캠리 차량의 결함을 부인하였기도 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고의 원인을 오로지 운전자의 나이에서만 찾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 인터뷰에서 한림대학교 석재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에 대하여 ‘사고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 원인을 가해자의 나이로 환원시켜 모든 것이 노령 때문이라는 식의 논의 전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운전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운전경험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 유00(20대, 남, 직장인)
1. 운전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 현재 운전 경력은 1년 좀 더 됩니다.
2. 지금 노인운전자 사고가 늘고 있고, 화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요즘에 뉴스를 보면 노인 운전자들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노인 면허 갱신 제도 같은 해결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서 하루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00(50대, 남, 운수업 종사자)
1. 운전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 나이는 만 53세이고, 운전한 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2 나이가 드는 것이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되고, 날 믿고 있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 지는 것 같습니다.
2. 지금 노인운전자 사고가 늘고 있고, 화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운전자 스스로가 느낄 때, 인지 능력이나 운동 능력이 떨어졌을 때 본인이 운전을 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줄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노인의 운전을 무작정 금지해야 할까? 그렇게 한다면 운전에 지장 없는 노인도 운전을 못 하게 된다는 불공정의 문제와 택시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운전기사들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이들의 운행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운전면허 제도를 갱신형으로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갱신 주기 또한 고령이 될수록 줄이면 운전에 지장이 있는 노인들은 갱신에 탈락하고 없는 노인들은 계속 운전할 수 있어 공정하고 안전한 면허제도와 도로가 될 수 있다.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안지원 청소년기자
취재후기: 요즘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들이 다수 발생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취재를 하게. 되었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비슷한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도로교통공단: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
헬스조선: ‘반복되는 고령운전자 사고... 운전대 놓아야 할 ‘의학적 나이’는?’
연합뉴스: ‘시청역 사고로 불붙은 고령 운전 ‘노인 비하’ 변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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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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