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29일 16시26분
[경제와 미래]국가유공자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처우 개선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가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우리나라를 잃었을 때 목숨을 걸고 독립을 외치신 독립유공자와,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켜내신 6.25 참전유공자 등 여러형태의 유공자들에게 합당하고 현실적인 예우 차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6.25 참전용사는 대부분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몇 년을 더 사실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빈곤과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통계청과 함께 실시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의 노후 생활 준비 수단 1순위가 참여 명예 수당 등 보훈급여금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응답자의 60% 이상이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가 ‘제43차 정책 소통 포럼’에서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전 수당 인상이 가장 시급하다.’는 답변이 1위였으며, 이어 보상 대상 의료혜택, 보훈가족 지원 정책 순으로 나왔다. 또한 참전유공자들은 대부분 전쟁 후유증과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참전유공자 중 고혈압(23.2%), 근골격계 질환(16.5%), 비뇨기계 질환(10.1%) 을 앓고 있다고 보고 되었다.
6·25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은 어렵고 힘들기만 한데 그나마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수당이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광역지자체 중 충청남도가 41만6천원으로 전국 최고이며, 강원도는 26만8천원, 경남은 26만6천원, 제주도는 25만원, 경북 23만1천원, 충북 22만8천원으로 전국 평균 이상을 지급하는 광역지자체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2만9천원으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광주 13만원, 대구 13만원, 부산 13만5천원, 전남 14만원, 대전 15만원, 세종 15만원, 경기 15만 1천원, 인천 17만6천원, 서울 19만8천원으로 전국평균 2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이다.
/오세환(고창군의원·고창교육지원청 거버넌스위원장)
전국 1위 충남과 전국 꼴찌 전북의 보훈 수당은 3배이상의 차이가 난다.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도 수당이 천차만별로 서산시는 60만원을 지급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기초단체의 경우 대부분 13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어 4~5배의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나라를 위해 똑같이 헌신했지만,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참전유공자들이 받는 대우는 달랐다. 같은 전투에서 싸웠음에도 훗날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다. 지급액이 낮은 지역 참전유공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생각보다 클 것이며, 만약 인근 지자체의 수당이 많을 경우 위장전입도 꿈꾸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자체별 차등 수당이 결국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일류 보훈을 목표로 고령과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공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보훈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지자체 참전 수당 지침'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수당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합당한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만약 법 개정 등 지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참전유공자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사업을 지자체에서 추진할 때 사회보장 심의를 받는 것처럼 정부-지자체 간 협의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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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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