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양정선 - 2024년 07월 28일 17시27분
설계공모 특정 업체 쏠림현상…공정성 물음표
전주시 공공 건축 설계 특정사무소 독점박형배 의원 “공모 신뢰성 잃어…공정성 확보해야”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업체가 타 업체보다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불공정 시비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주시 공공 건축 설계 공모 심사 결과 총 33건(223억원)의 사업 중 13건(113억원)을 특정 건축사사무소가 가져갔다. 전체 현상설계경기 합계 건수의 40%, 설계비 합계 총액의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런데 이 업체의 독주체제는 전주시를 벗어나서도 이어진다. 지난 5년의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을 분석한 결과 도청 현상설계경기 14건(112억원) 중 5건(55억원), 도교육청 설계경기 24건(158억원) 중 8건(76건)의 일감이 몰렸다.
박 의원은 “이 특정 사무소는 건수 대비 30~40%, 설계비 금액대비 50~60%에 해당하는 소위 설계비가 높은 알짜 현상설계에 선정되고 있다”면서 “특정 업체 독점으로 다른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전주나 전북지역 프로젝트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는 심사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심사위원단이 특정 건축사무소에 유리하게 채워져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설계비 150억이 넘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설계공모 참가 업체는 5곳에 불과할 정도로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작품의 다양성 확보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인력풀을 검증하고 교체해야 한다”며 “심사위원 외에도 전문가, 설계 시공 경력자,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심사편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설계 공모는 국제현상공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7-29 6면
http://sjbnews.com/82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