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7월 28일 16시11분
검찰, 신축공사장 추락사 건설사 대표 징역 1년6개월 구형
전주 한 신축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건설사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26일 형사7단독(판사 한미숙)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건설사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건설사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는 현장책임자 B씨에 징역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안전관리자 C씨에게 금고 10월을 구형했다.
A씨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강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70대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3월 전주 효자동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6층 외벽 비계를 걷던 노동자가 16.4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검찰 조사 결과 공사 현장에는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지급했으면서도 정작 벨트를 걸 수 있는 설비는 마련되지 않았다. 작업 전 안전 교육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긴 했으나 중대재해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유족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회사 존폐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처를 해주신다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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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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