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28일 14시24분
[월요아침]“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하여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자”
이러한 문제 때문인지 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조례감면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 역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여력 보강을 위한 보통교부세 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해 1월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22개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지역이 인구감소시책을 스스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을 언급했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권한과 재원이 있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 라는 의문이 든다. 저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방 소멸을 저출산 문제에서만 찾아서는 안된다. 학교·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의 지역 이탈도 작지 않은 문제이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의 20대 순이동 인구는 59만1,000명에 달한다. 우리 전북은 7만6,000명의 20대 인구가 순유출됐다.
한국은행도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지역사회의 저출산 현상 심화의 원인으로도 지목하기도 했다.
일선 시·군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주시는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분야별 사업에 총 852억6,000만 원을 투입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익산시 역시 청년귀농인들을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함께 지상 10층 3개동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설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지방소멸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필수 인프라 구축과 지역 특성에 맞는 밀착 서비스 제공하는 등 저출산에 대응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확대와 다자녀가구 지원 방안 도입을 위한 전북특별법 특례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들의 지역에 안주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도 필요하다.
저출산과 인구 소멸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백영규(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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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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