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28일 14시12분
[신생전북론]마을 공유지가 있어야 세상이 바뀐다
33 신생하는 마을-2
전주천 싸전다리의 공유지에서 새벽마다 장이 열린다.
마을 공유지에서 나누는 삶 - 영화 '위트니스'의 장면
1. 항산항심(恒産恒心)의 마을
공동체 정신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의 물적 토대도 필요하다. 마을이 항상 생산하고 그로써 마을을 항상 안민하는 항산항심(恒産恒心)의 마을을 생각해본다.
모든 도시마을의 일정 구획마다 마을 주민이 자유로이 어떤 용도로도 사용가능한 마을공유지를 생각해본다. 마을공유지가 있으면 비싼 임대료도 원주민 추방(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도 없다. 경쟁과 배제도 없다. 부동산 공화국도 약해진다. 국가복지가 아닌 마을 자치복지가 가능하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마을의 공동림, 공동 논밭 등이 새마을 운동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군유지나 국유지로 무보상 편입돼왔다고 한다. 신민법(1958년)에서는 공동소유 유형으로 공유, 합유와 함께 ‘총유’ 형태가 신설되어 관습적 마을재산권에 대한 민법적 근거가 확립되어 일제강점기 때 강제 편입된 마을재산이 상당히 복원되었으나 이것이 1961년의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사라지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병천 교수는 이렇게 쓰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등을 시행함으로써 신민법(1958)이 보장한 마을재산권을 짓밟고 마을재산을 시군으로 이전시켰다. 이로써 마을주민들은 그들의 총유에 속하는 마을재산권을 박탈당했다. 새마을운동은 이렇게 전통적 마을재산권의 박탈 위에서 진행되었다. 이런 사정은 제주의 경우도 다를 바 없었다. 제주의 경우, 소유권이 박탈된 마을재산은 당시까지 마을공동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재산에 한정해도 제주도 전체 공(公)유재산의 약 18%로 추정된다. 상상 이상의 규모다. 박탈당한 마을재산권의 환원은 민주화 시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기본과제였음에도 그 의무는 방기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개개별 민사소송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야만 했다. 그런 와중에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놀랍게도 제주만이 도 차원에서 "시군 귀속 리동유재산 환원 처리 지침"(1994년 8월)을 마련해 귀속마을재산 환원조치를 단행했다."(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프레시안 )
국가의 국유, 자치단체의 공유, 개인의 사유와 함께 마을의 총유도 다시 복원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기본법"을 제정하고 마을총유를 명기하고, 민법의 총유를 개혁하여 마을총유를 넣어야 한다. 예컨대 마을 학교를 위해 배움의 열망으로 땅을 기증한 게 적지 않다. 폐교가 되면 마을에 응당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 여전히 교육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외지의 단체나 개인에게 판다.
제주도만이 도 차원에서 "시군 귀속 리동유재산 환원 처리 지침"(1994년 8월)을 마련해 귀속마을재산 환원조치를 단행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마을에서 이 점을 주목했으면 한다.
2. 공유지에 비극은 없다
민법에서는 262조 수인의 소유는 공유로 271조에서는 수인이 조합체로 소유할 때는 합유로 275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하고 있다. 민법대로라면 마을사단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정확히는 마을은 소유권의 주체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 마을총유를 별도의 사단을 형성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마을 주민이면 마을 총유지, 총유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도록 마을가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마을총유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항산항심하고 상호부조하는 공동체의 핵심이기도 하다. 지금도 갯벌은 어촌계 등을 통해 마을총유지로 기능하고 있다. 하딩은 '공유지의 비극'을 말했지만 훗날 하딩은 이를 '관리되지 않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수정했다고 한다. 엘리너 오스트롬 여사는 하딩과는 달리 '자치관리된 공유지'의 성공 사례에 대한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갯벌은 공유수면으로 국가의 소유이지만 어민들이 수천년 자치 관리해 왔다. 어느 누구도 갯벌에서의 노동을 강제하지 않지만 삶의 조건과 마을의 자치관습에 의해 자치 노동을 한다. 소득 분배는 당연히 일한 만큼이다. 사장이 있어 이윤을 챙겨가는 것도 아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하딩은 틀렸다. 전라북도의 '새만금간척사업'은 생태를 떠나서도 총유지에 기반한 마을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국가와 자본의 것으로 약탈한 자본의 만리장성이다.
우리 전통 마을에서 마을 총유는 훌륭히 관리되어 마을의 공동 이익에 기여했다. 갯벌, 공동 보메기 하던 농업수로, 마을의 하수처리장인 마을 연못, 마을 저수지, 공동우물, 방앗간, 마을 마당, 마을 논과 밭, 마을 정자, 서원, 향교 등......이를 자치관리하던 마을 대동계, 촌계, 두레 등
여기서 공유지는 마을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주민들이 권리를 가지며, 어떤 이유로도 배제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마을의 도로는 지역 주민 누구도 그 사용에 지장을 받지 않으며,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한다. 지역 주민에게 공유지가 있다면 마을의 생산과 분배, 마을의 자치복지가 가능하다.
3. 민주주의 밑둥, 마을기본법이 제장되어야 한다
농촌 마을에서는 공유지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자치자급소농 두레(연합)’가 가능하다. 도시에서는 자본 중심 대형마트에 대항하여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그 수익금은 마을 복지에 쓰는 마을 생협이나 소비조합 운영이 가능하다. 학교 급식 식품 작업장을 도시 마을의 공유지에 설치할 수 있다. 마을의 생필품을 생산하는 마을 작업장이나 문화 공간을 둘 수도 있다. 현재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개념이 아니다.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생산, 교환, 분배가 이루어지는 대안 경제의 구심체로 공유지는 작동한다. 도시 공유지와 농촌 공유지는 서로 연대할 수 있다.
갯벌을 예로 생각하면 공유지에 대한 이해가 쉽다. 갯벌은 법률적으로는 국가의 공유 수면이지만 대대로 연안의 어민들이 갯벌을 자치관리해왔다. 갯벌은 어촌 마을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유지였다. 하딩이 말한 공유지의 비극 같은 것은 마을의 자치관리 규약을 통해 발생되지 않았다. 새만금 사업처럼 주민 공유지 갯벌을 간척을 통해 국가와 자본의 만리장성으로 만드는 것은 강도짓이고 마을 민주주의의 파괴이다.
특정 지구에 돈을 쏟아붓는 도심재생사업은 결국 뜨는 동네, 지는 동네를 반복할 뿐이다. 빈방이나 도구를 같이 쓰는 짝퉁 공유 경제가 아니다. 공유지는 특정 단체, 법인, 기관의 것만이 아니다. 민법 275조의 마을 총유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사단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마을은 소유권의 주체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 마을총유를 별도의 사단을 형성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마을 주민이면 마을 공유지, 공유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장과 몇몇의 심의위원들이 판단하는 지자체 공유가 아닌 마을의 총유 자산이 되어야 한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공공 건물이 십여 개소이다. 이것의 위탁관리 지정은 전주시에서 한다. 한옥마을에 살지도 않는 심의위원들이 결정한다. 이것부터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 총유로 돌려야 한다.
공유지 확보는 주민의 직접 소유권과 마을권력을 세우는 직접민주주의이다. 지역의 노동, 생산, 소비, 교환을 바꾸는 비자본주의 호혜경제의 시작이다. 이 정도가 되면‘개벽’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 소공원, 하수처리장, 학교 용지 등 공유지가 통상 도시계획시에 25% 정도를 차지한다. 이것은 도시의 필수 기능을 하지만 직접적인 생산과 분배, 복지 기능을 하지는 못한다. 현행 법으로 가능한 토지비축제를 활용하여 연간 마을공유지 확충 목표를 정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실천하면 마을 대안경제의 물적 토대가 확보될 것이다. 마을공유지 확보가 진짜 공유경제이다.
공유지는 주민 누구나 경쟁과 배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이 공유지는 무주군, 부안, 임실 등의 재래시장은 공유지로서 지자체 소유이다. 다만 상업적 용도로만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이의 관리는 지자체가 하고 있다. 필자가 제안하는 공유지는 지자체의 감사 또는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그 운영을 마을 주민이 직접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그 용도는 마을 주민의 의사에 의한다. 공유지는 주민의 유대감과 공동체 복원의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강주영(건축시공기술사·목수·전 교육부 대표 시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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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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