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7월 25일 17시02분
장난전화 큰코다친다…과태료 최대 500만원
전북 경찰·소방 허위신고 연간 150여건112신고처리법·119긴급신고법 시행…처벌수위 높아져
매년 소방과 경찰에 걸려오는 장난전화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며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25일 전북소방본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허위신고(장난전화)는 449건으로, 매년 150여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북소방본부 2021년 43건, 2022년 28건, 지난해 5건, 전북경찰청 2021년 110건, 2022년 112건, 지난해 151건 순이었다.
전북경찰청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지난 4월 11일 오후 4시께 전북 한 여관에 장기투숙하던 A씨가 여관비를 내지 못해 퇴거 조치당하자 여관 주인에게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여관 주차장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즉결심판 청구됐다.
앞서 지난 3월 17일 군산 한 PC방을 이용한 B씨가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을 해 2,000만원을 잃었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업주를 골탕 먹이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 진술을 했으며,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소방에도 거짓신고가 접수돼 소방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월 2일 오후 9시 50분께 완주 대둔산 해발 825미터 지점에서 ‘살려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방대원들이 산을 올라 현장에 도착했으나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벌인 허위신고로 파악됐다.
이처럼 허위신고가 끊이질 않는 원인으로는 경미한 처벌이 꼽힌다.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내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대부분은 경범죄처벌법상 단순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에 청구되거나 훈방 조치된다. 경범죄처벌법에서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는 관련법을 제정,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이달 3일부터 112신고처리법과 119긴급신고법이 시행됐으며 허위신고자는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소방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소방력 공백을 발생시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 처치나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허위신고 근절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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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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