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7월 25일 16시57분
이춘석 의원, ‘특별자치도 대도시권 포함법’ 발의
“전북 소외 대광법 제1조 목적부터 뜯어고칠 것”대도시권 정의,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대광법 개정논의 본격화
이 의원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07~2025년)을 세우고 대도시권에 177조5,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왔다.
반면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된 전라북도,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은 점점 낙후됐고, 대도시권과의 개발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이에 지난 1월 전라북도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과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독자 권역인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추가시켰고,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냈다.
전북 도내 국회의원 뿐 아니라 강원과 제주 등 특자도 소속 국회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과의 당위성을 얻는데 수월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자치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권성동(강원 강릉시)의원이 공동대표발의자로 나섰고 위성곤(제주 서귀포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한 김윤덕,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고 윤종군, 정준호 의원도 뜻을 함께 했다.
현재 발의되었거나 논의가 진행 중인 대광법 개정안들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의를 변경하거나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존 개정안은 유사규모 도시 간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기재부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특례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가 뒤 따른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 정치권에서 발의한 여러 대광법 개정안들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광법 개정논의를 시작으로 오랜 시간 지속되고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전북 홀대’를 깨부수고 국가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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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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