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25일 16시13분
[사설]장기방치 건축물, 정부가 법률·예산 지원을
전북도가 부도와 미분양 같은 이유로 장기간 버려둔 건물 처리를 추진 중이다. 도심의 흉물은 물론 시민 안전에도 위협 요소인 만큼 반길 일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유재산인 방치건물을 처리하는 데 따른 법률적 문제와 막대한 예산 등 난관이 많다. 지자체 책임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전북도가 제출한 정비계획안 처리에 앞서 “민간 건축물인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직접 매입할 때 사업성이 있을지, 재정 지원용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철거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법적인 보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전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시행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근거로 모두 15건의 정비계획을 제시했다. 6건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지원하는 안이다.
관할 시·군청이 문제의 건축물을 직접 매입한 뒤 공공용도로 전환해 건설하는 공공주도 방식의 정비안인데 1998년 말 자금난에 몰려 공사가 중단된 남원 춘향테마파크 인근 대형 숙박시설을 사들여 완공한 뒤 달빛정원 조성사업용 방문자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주가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공지원 방식의 정비안도 제시했는데 부안 변산면 상록해수욕장 인근, 남원 주천면 지리산 유스캠프 옆에 각각 건설하다 중단된 대형 숙박시설이 그 대상이다.
짓다 만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 주거시설은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안전조치 명령만 예고했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첨예한 탓에 계속 짓지도 못하고 강제 철거도 곤란하다” 는 설명이다. 이들 건축물에 대한 법률적 제약을 정부가 나서 풀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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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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