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7월 24일 16시57분
끊이질 않는 습관적 음주운전, 전북서 3년간 5,600건
혈중알코올농도 0.11% 만취자 징역 2년 구형음주운전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 30대 징역형
재범률 40% 이상, ‘술타기’ 수법 공유까지 “입법 개선 필요”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다시 운전대를 잡는 습관적 음주운전자들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 건수는 5,625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916건, 2022년 1,847건, 지난해 1,862건 등 매년 1,8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법정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 실제 이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 심리로 열린 30대 A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술에 취해 운전하다 A씨 차량과 부딪힐 뻔한 오토바이 운전자 신고를 받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이미 2회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미하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3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3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채 전주 시내 도로를 2㎞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였다. 그는 이미 2016년과 지난해 4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경각심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만 재범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국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 지난해 42.3%로 나타나는 등 수년째 40% 이상을 웃돌고 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의심 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상태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수법, 이른바 ‘술타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 관계자는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40%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개선이 시급하고, 방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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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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