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종근 - 2024년 07월 24일 16시03분
[금요수필]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하네요
김형중
우리나라는 4357년을 이어온 단군 이래 가장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다. 더불어 평균수명도 높아진 만큼 노인의 ‘빈곤율’도 함께 늘어나는 현상이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인간이 늙어가면서 사라져가는 일곱 가지를 친구, 일, 재산, 성욕, 지위, 미래, 희망의 순서라고 했다. 2023년 말 현재 보험개발원의 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 추이를 관찰해 5년마다 작성하는 지표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평균수명이 남성은 86.3세, 여성은 90.7세로 집계되어 장수(長壽)국가 대열에 진입했다. 영국의 과학계에선 203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절벽을 우려하고 있기에 장수국가로 변화하는 현실이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의 추세로 저출산이 계속되면(※2023년 한국경제보고서 통계 0.72명)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할 비중은 무섭게 늘어날 것이며, 행정안전부 2024년 7월 10일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남자 442만7,682명, 여자 557만 2,38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 9.012명의 19.5%다. 지금 농촌에서는 70대가 ‘마을 청년’으로 통하며 80~90대 어른들이 꼬마라고 심부름이나 청소를 시켜서 경로당에는 안 간다고 하는 일화다.
내년이면 광복 80주 년이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당대에 이루어내면서 세계 10대 강국에 올라있다. 언제부턴가 더 잘살아 보겠다고 2세 낳기를 회피(?)해서 후손이 보이지 않아, 소멸국가 1호로 지칭되는 안타까운 나라가 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2009년부터 시작한 이래 15년째 계속 1위에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전체 노인 중 40% 이상이 빈곤한 회원국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10가구 중 1가구는 독거(獨居)노인 가구이며, 그 절반은 무직이다. 소득이 없는 노인가구 증가는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2023년 말 현재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에 달한 약 550만 가구로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25% 이상)로 진입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정부에서는 연금개혁, 실효성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정년 연장문제, 취업장려 등을 제도적으로 현실에 맞게 뒷받침하는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독일은 법정 정년이 없고, 고용∙해고 사유로 연령차별을 금지하며,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해서 기업에 근로자 65세까지 고용, 70세까지 재취업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했다고 한다. 폐지를 줍는 노인의 하루 수입이 일만 원이 체, 되지 않는 노인의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어두운 현실이다.(*2024년 6월 현재 전국폐지수집 노인 인구 약 1만4,600여 명이며, 평균연령 78.1세라고 한다- 복지부 통계)
김형중 작가는
에세이스트. 문학박사
⌜수필시대⌟로 등단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외 세 권의 에세이집 발간
전북문협, 전북수필. 등으로 문단활동
(현) 전북문학관 운영위원장. 전북예총 수석부회장. 새전북신문 논설고문 등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7-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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