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7월 24일 16시01분
"정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비 지원해야"
25일 도내 첫 정비계획안 본회의 상정 앞두고국가예산 지원과 법률적 보완조치 필요성 제기
정읍시 북면 정읍시청 제2청사 인근에 장기방치 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 지난 2003년 사업주 부도로 멈춰선 이 건축물은 또렷한 정상화 방안을 못찾아 안전조치 명령만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학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도내 첫 장기방치 미완공 건축물 정비안이 나와 눈길 끈 가운데 그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유재산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보완 작업과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경제산업건설위는 25일 열릴 제41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한 ‘전북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2024~26년)’ 의견청취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14년 시행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근거로 한 도내 첫 정비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그 첫 정비대상으로 모두 15건을 꼽았고 이중 6건(40%)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지원계획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론 관할 시·군청이 문제의 건축물을 직접 매입한 뒤 공공용도로 전환해 건설하는 공공주도 방식의 정비안이 떠올랐다.
남원시는 1998년 말 자금난에 몰려 공사가 중단된 남원 춘향테마파크 인근 대형 숙박시설을 사들여 완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준공되면 달빛정원 조성사업용 방문자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무주군 또한 적상면 적상산자락에 짓다만 관광농원을 사들여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94년 말 부도 후 30년간 방치된 건축물로, 현재 무주군은 그 사업성을 따져보고 있다.
건축주가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공지원 방식의 정비안도 제시됐다.
이런 식의 정비 대상은 부안 변산면 상록해수욕장 인근, 남원 주천면 지리산 유스캠프 옆에 각각 건설하다 중단된 대형 숙박시설 등이 지목됐다.
각각 30년 안팎씩 방치된 두 건축물은 공정률이 높고 구조물 상태 또한 양호하다고 판단돼 관할 시·군청을 중심으로 공사비 보조나 융자,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이렇다할 해결책을 찾지못해 안전조치 명령만 예고된 사례도 적지않다. 이런 사례는 대부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 주거시설이란 공통점을 지녔다.
도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첨예한 탓에 계속 짓지도 못하고 강제 철거도 곤란한 탓에 안전조치 명령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조치 명령이 예고된 사례는 정읍시청 제2청사와 김제 시민운동장 인근에 각각 방치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대표적이다. 현재 50~60% 안팎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두 아파트 단지는 부도, 또는 자금난에 20년 안팎씩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착공하자마자 부도를 맞은 완주 고산면 소재지 아파트 단지, 공정률 40%를 기록한 채 자금난에 봉착해 멈춰선 장수 장계면 소재지 아파트 건설사업 현장 또한 마찬가지다.
경제산업건설위는 의견서를 통해 “민간 건축물인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직접 매입할 때 사업성이 있을지, 재정 지원용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철거를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며 “그 정비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법적인 보완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정비계획안이 25일 본회의 통과시 곧바로 8월중 건축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짓고 9월중 그 고시와 함께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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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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