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7월 23일 16시20분
비판기사 빌미 공갈 언론인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최후 변론서 “형 무거워, 관용 베풀어 달라” 호소검찰이 비판기사를 빌미로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 언론인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23일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 심리로 열린 인터넷신문 발행인 A(60)씨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한 뒤 원심에서의 검찰 구형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 공무원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기사를 쓰겠다며 공갈, 2,600만원 상당 광고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22건 중 3건 300만원에 대한 공갈, 강요 및 업무상횡령 등이 인정돼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윤리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1심 이후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은 임실군으로부터 10년간 광고비를 꾸준히 받아오다 임실군에 불리한 기사를 작성한 후 갑자기 광고비가 끊겼다”며 “예년 수준 광고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으며 원심에서 인정된 공갈 혐의는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통상적인 기자 공갈 사건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형이 너무 무겁고,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5일 열릴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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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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